너무 빨리 늙은 韓경제···"남은 골든타임 15년"

[신년기획-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
◆ 저출생 충격 2040년부터 본격화
7년만에 고령→초고령사회 진입
여야, 노동·연금 구조개혁 협력을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회복이 시급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204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0%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더하지도 않은 수치”라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됐다.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지 7년 만이다. 독일(36년)이나 프랑스(39년)는 물론 일본(10년)보다도 빠른 속도다. 유엔은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는 앞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 의료와 연금 지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약 700만 명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이어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경제활동을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최근의 희망적 신호에도 2015년부터 급격히 떨어진 출생아 수의 여파는 2040년께부터 산업 현장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복지 지출이 폭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진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지급 대상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까닭이다. 국민연금 역시 제도 개혁이 없으면 2056년께 기금이 소진된다.

저출생 청구서도 속속 날아오고 있다. 2015년생이 2035년께부터 대학생이 되기 시작하고 204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한국 출생아 수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4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2015년(43만 8000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5년 만인 2020년(27만 2000명)부터 20만 명대로 쪼드라들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44년 추정 경제활동인구는 2717만 명으로 2023년 대비 100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대 개혁의 경우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 환경이 최악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 누군가는 꾸준히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그나마 지금이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인 상태이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비롯해 산업별 인력 수급과 교육정책 등 각 분야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 등 꼭 매듭지어야 할 구조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다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