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군 심리전단, 김용현 취임 후 대북전단 집중 살포
북한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해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보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북확성기 가동 시점 무렵부터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한 9월부터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는 대북전단 살포 빈도·수량을 대폭 늘렸다고 한다. 민간단체 뿐 아니라 우리 군도 대북전단을 보냈다는 것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지난해 6월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 수량은 김 전 장관 재임 시절 급증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9~11월에 집중적으로 전단 살포에 나섰다”며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회씩, 한번에 대북전단 풍선 수백개를 날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주에 1000개 이상의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군 심리전단은 전방 중·서부 전선 일대 복수의 장소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들은 합참은 물론 전방지역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역시 이 같은 작전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군 심리전단은 필요하다면 북한보다 훨씬 정밀하게 원하는 곳에 대북전단을 살포할 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직후부터 밝혀왔다. 하지만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 국군 심리전단 특성상 군의 대북전단 살포는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 여부에 대해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실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10월 ‘적 무인기에서 살포된 삐라장들과 삐라묶음통’이라고 공개했던 전단이 국군 심리전단에서 보낸 대북전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군 심리전단이 무인기를 통해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국군 심리전단은 무인기(드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군의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 도발 유도를 위한 ‘북풍(北風)’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서 뿌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받기로는 (전단을) 1000만장 이상 뿌렸다. 북풍이에요 북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심리전단이 작전을 수행했을 뿐 이를 계엄과 연결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했다. 군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지난해 5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3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7000여개를 살포한 것에 대한 비례적 대응 차원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라디오·확성기·전단·LED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대북 심리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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