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종료 아쉬운 보험도 있네”…과잉 진료 우려로 보장액도 축소 [2024 보험]

‘암·뇌혈관·심혈관’ 비례형 상품 판매 중단
1인실 입원비 조정…업계 “자율성 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 당국, 과열 경쟁 제동…일부 상품 판매 종료

지난해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권하자 발을 맞춰갔다. 또 금융당국은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해 보장액이 높아지면 조정 등을 권유했다. 업계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품의 판매 중단과 보장액 축소 등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보험사에 암·뇌혈관·심혈관 비례형 상품 판매 중단을 권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판매처에서는 상품이 종료된다며 빠른 가입을 권하는 절판 마케팅이 벌어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봤고, 업계는 해당 달의 말일까지는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본 만큼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는 이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이 암·심장질환 보험에 가입해 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 상품으로 봤다. 가입자의 만족도도 높고 기존의 고객도 가입할 수 있어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된다고 봤다. 더욱이 비례형의 경우 가입자의 치료 금액이 올라갈수록 보장액도 오르다 보니 과잉 진료 등을 우려했다. 비례형은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을 각 금액의 구간대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업계는 상품 제동이 걸리면 재출시할 수 없는 만큼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판매 중단이 내려온 만큼 유사한 상품으로 재출시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먹거리 상품으로 고객의 만족도도 높았고 가입 가능 문의가 많았던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상해로 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의 보장액도 줄었다가 다시 오르는 등 한도액 조정도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자칫 불필요한 입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보장액 증액 자제를 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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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열 경쟁 줄어들 듯…보장액 가이드라인

업계는 올해부터 보장액을 높이는 등의 과열 경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장액을 산정해야 해서다.

보험사들은 상품의 보장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입자의 다른 기존 계약 등도 살펴봐야 한다. 또 보험상품 신고 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지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품의 보장액을 보험사마다 자체적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며 “과열 경쟁 등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시장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