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줄사표에…정규재 “입 뻥긋 않더니, 계엄 말리며 냈어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왼쪽, 연합뉴스), 보수 논객 정규재씨(유튜브 갈무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보수 논객’ 정규재씨가 “국민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아침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집단 사의 표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날 최 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정씨는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등이 최 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을 싸잡아 비판했다. 여권은 탄핵 소추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한다”며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단 하나의 사소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무능력 혹은 행위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청와대(대통령실)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할 것”이라며 “알았나. 이 멍충이(멍청이)들아”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