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교육부 "유감"

[EBS 뉴스12]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 정도를 정부가 3년을 더 지원하도록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최근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교육부 주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범 사업 2년을 거쳐 지난 2021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서, 학부모 부담이 줄었습니다.

재원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후에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담 구조를 2027년까지 이어간다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잇따른 세수 부족에다 새로 시작되는 교육정책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도교육청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막대한 추가 재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세수 결손과 예산 부족으로 필수 교육 사업조차 축소되고 있는 전국 지방교육청에게 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교육은 관할인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그럴만한 형편도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담당할 재정 여력이 있는가이며, 그 답은 '분명히 있다'입니다.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예산은 올해(2024년)보다 5조 원이 증가됩니다. 5조 원을 더 배부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법안까지 연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주요 교육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AI 교과서 관련 법안은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되, 고교 무상교육 법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별도 입장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