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고성... 결국 눈시울 붉힌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때 무슨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공개적으로 임명하자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은 “왜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결정 내렸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최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발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與野)와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내가 무리한 일 하는 것은 잘 안다”며 “무안 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소추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고성이 나오며 논쟁이 격화되자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면서 “(추후)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온 여권은 일제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은 1일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