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체포·구금 명령은 위헌”…옥중 헌법소원 나선 조국

노기섭 기자 2024. 12. 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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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정춘생 의원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선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할 것이라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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