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뉴스리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우선 임명했습니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막겠다는 건데요.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먼저 임명했습니다.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으로 경제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가적 참사까지 발생한 지금,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 주도의 탄핵안 가결로, 정국 불안이 커졌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바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군사 공무와 업무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없어 국방과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제3차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췄던 직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 대행까지 입장을 고수했다면 국무위원 '줄 탄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상당 부분 야당 편을, 특검법은 여당 편을 드는 이번 결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급한 숙제를 마친 최 대행은, 새해에는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국정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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