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적"…우원식 "권한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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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기자>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적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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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임명한 건 위헌적 발상이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적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이미 합의한 것이라면서 마은혁 후보자까지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선 최 권한대행 탄핵까진 가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일부라도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할 사유는 충분하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종군/민주당 원내대변인 : 권한을 난도질당한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지만 지금 비상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자…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최 권한대행과 회동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반발 입장을 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권한대행 주장은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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