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에 "탄핵할 수 있다" 압박…실제 추진엔 '거리두기'(종합)

"탄핵할 수 있지만 최대한 자제…결정은 지도부 위임하기로"
우원식, 최 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국회 선출권 침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쌍특검 거부·헌법재판관 1명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해 "탄핵 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실제 탄핵 추진엔 거리를 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열명이 넘는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대행이 국회 권한을 난도질 한 데 대해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최대한 인내하며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며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선별적인 후보자 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몫 3인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탄핵 계획을 묻는 질문엔 윤 대변인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특검이 위헌이라고 주장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표결 시기는 국회의장·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오늘 즉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의뢰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 결정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 합의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가 동의한 후보자들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내달 1일 내부 회의를 한 뒤 청구 일정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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