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윤, 체포영장 ‘불응’ 방침…버티는 명분은?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처음보는 일 같아요. 영장 발부됐으니 대통령 체포 되는건가요?

당장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에 '불응' 방침이고요.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Q2. 적법한 절차를 밟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건데 버티면 체포 피하는 거에요?

여론의 비판 소지는 분명히 크지만, 물리적으로는 경호처까지 나서서 버티면 체포가 쉽진 않습니다.

체포 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시한도 있습니다.

이번에 유효기간 일주일이거든요.

오늘자로 발부됐으니 체포영장 시한은 다음달 6일까지이고요.

이 시한이 지나면 영장 효력은 사라집니다.

관저에서 진치고 틀어막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Q3.무슨 명분으로 버텨요?

일단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수사 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소환 불응 논리였는데요.

같습니다. 불법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집행하려는 영장도 불법이라는 거죠.

Q. 경호처는 왜 막는 거에요?

경호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요.

경호처에 적법절차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예시로 형사소송법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강제 진입 불가하다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해'를 빼곤 진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자체가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아니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 아니냐 비판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편다는 불만도 강합니다. 

Q4. 한쪽에서는 체포 거부하면 공수처는 강제 집행을 못하나요?

공수처는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집행하는 게 원칙" 이라고요.

1월6일 이전에는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죠.

오늘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지 않은 건 경찰과 함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일주일 안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엔 변함 없습니다.

Q5. 그렇다면 결국은 결국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경호처는 막겠다, 안 막겠다 밝히진 않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하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영장 집행 막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금껏 경호처는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는데 이에 준용하겠단 거죠.

하지만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로 체포영장을 막는 건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보안시설 건드릴 것 없고 대통령만 딱 체포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합니다.

Q6. 공수처 들어가고, 경호처 막고 그러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요?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경호처는 절차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충돌 부담을 감수하고 밀고 들어갈지는 봐야 할 듯 합니다.

지금 관저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들도 결집해 있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보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Q7.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것도 응하지 않겠단 건가요?

대통령 측에선 체포영장 국면과 구속영장 국면은 좀 다르게 보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체포영장 이후 국면은 수순상 구속영장이 될텐데, 이 때는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붙고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지도 읽힌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과 달리 집행의 시한이란 것도 딱히 없고요.

심사에 소극적이면 곧바로 구속이라는 결론이 될 수 있는만큼 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Q8. 아무리 대통령의 방어 방식이라지만, 버티는게 능사인가 싶네요.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은 예외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 조차도 대통령을 향한 자진출석 요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위신을 최소한이나마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