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결단'에 일단 탄핵 보류한 野, 與는 "탄핵 협박에 굴복" 반발

민주당 "'8인 체제' 된 것은 그나마 다행"
국민의힘 "야당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 "심각한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각기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의 길을 그대로 가진 않았다"며 내심 반겼다. 다만 3명의 후보자 중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보류한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후보를 즉각 임명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반발하지만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경우 민주당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어쨌든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야당 몫 헌법재판관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불만이지만, 아예 임명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결단해주면서 국무위원 '줄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애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최 권한대행의 탄핵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진압' 차원의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물러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원식 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절충 사안이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인데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장 차원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