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반쪽짜리 재판관 임명에 “심각한 유감”

"필요한 조치 취해나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인지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소 9인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