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최상목 ‘이념 편향’ 비판한 국힘 의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에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제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이념 편향’을 이유로 반대해왔었다. 최 대행으로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의식해 이견이 크지 않았던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테이블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 후보자를 겨냥해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이 조직은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의 판결도 문제 삼았다. 당시 인청특위 위원들은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참석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매우 부적절하게 정치후원금까지 냈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다.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