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崔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유감…野 탄핵협박에 굴복”

崔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후 權 “강한 유감”
권성동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희생시킨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라며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철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된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세 자리인 헌법재판관 공석 중 두 자리가 채워지게 되면서 헌재는 ‘8명 체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