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포기하자"···美서 고개드는 현실론

"핵실험 동결 약속 후 제재완화
중·러·이란과 연대 고리 끊고
항구적 평화협정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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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반미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친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평화 협상을 하라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미 싱크탱크 실버라도폴리시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29일(현지 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의 후반전, 세계를 흔들 수도” 제하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권위주의 4개국 연대의 약한 고리를 ‘북한’으로 지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연대가 통합된 블록으로 굳어지기 전에 잠재적인 약한 고리를 이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약한 고리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냉소적이고 매우 거래 지향적인 폭군이며, 불안하고 야망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헌신하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미국이 파고들기에 최적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김 위원장과 구축한 관계 덕분에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북한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활용해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 협정과 공식 외교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줄여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첫 임기 때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핵실험 동결, 미사일 발사 중단, 핵 미사일 기술 제3국 이전 금지 등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반대급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을 맺자는 주장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