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특검법 거부 시사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재의요구할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조금 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1명과 야당 추천 1명만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입니다.
국무회의는 4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든 사건이 수사 범위라면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그 벽에 부딪히지만 않았다면” 40년 경력 미국 전문가 분석이 [지금뉴스]
- 윤 대통령 측 “적법 절차는 응할 것”…적법 절차가 뭐길래? [지금뉴스]
-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 막으면? [지금뉴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24년 마지막 날에도 현장 수색 이어져
- “활주로 이탈 참사 막았다”…‘이마스’ 대체 뭐길래? [지금뉴스]
-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어린 조카 잃은 삼촌의 부탁 [지금뉴스]
- “굉장한 트라우마를 주는 시기”…외신기자가 본 2024년 12월 대한민국 [지금뉴스]
- “김밥 200줄·커피 250잔”…무안공항 달려간 시민들 [잇슈 키워드]
- “너무 닮았다”…1년 전 무안공항 훈련 재조명 [잇슈 키워드]
- “애경 불매하자”…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재조명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