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특검법 거부 시사

이현준 2024. 12. 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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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재의요구할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조금 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1명과 야당 추천 1명만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입니다.

국무회의는 4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든 사건이 수사 범위라면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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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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