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무안참사] 김앤장에 자문 맡긴 애경...가습기 살균제 구원투수에 SOS

제주항공 모회사 애경그룹이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해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무안공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고 사고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 관계자와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애경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2019년에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앤장을 선임했던 인연이 있다” “당시 구원투수에게 이번에 다시 손을 내민 셈”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애경그룹 본사. / AK홀딩스 제공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29일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참사가 발생한 당일 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로펌 중 1위로 꼽힌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대형 사건의 경우 김앤장을 선임했다가 패소하면 ‘김앤장에 맡겼는데도 졌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로펌에 맡겼다가 지게 되면 ‘왜 김앤장을 선임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게 된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김앤장은 실력도 있지만 업계 최고라는 평판으로 ‘1등 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선임에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그룹이 김앤장에 형사 대응을 맡겼던 인연도 작용했다고 한다. 애경은 2019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자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김앤장이 애경을 위한 법률 자문을 계속했던 것은 아니다. 검찰이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맏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은 빠졌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사망과 (애경산업 제품에 포함된 원료인) CMIT·MIT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애경산업이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들이 상해·사망한 것까지 책임이 있다고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게 됐다. 안 전 대표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한편 무안공항 참사의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보험으로 해결하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항공기 사고는 과실을 가리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배상액 규모도 훨씬 크다”면서 “항공사와 보험사 간 첨예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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