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낼 기회…대선 전 개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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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정당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의 정치 원로들이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조기 대선에 앞서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31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제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시위로 무너졌을 때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권력과 의회가 공존하는 체제로 변했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으론 안 되고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제가 존재하고 국회, 양당제가 있는 한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전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막강한 의회 권력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빨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불가피하게 치를 거라면 임기를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 맞춰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이 같아야 하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정치의 본령은 사회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완화해서 국가발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인데 지금 정치는 그런 본령 벗어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위해 없는 갈등을 만들고 증폭시키는데 여야가 모든 역량 기울이는 것으로 10여 년간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를 해결하려면 여러 해법이 있는데, 가장 많은 논의가 개헌이 불가피하다,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얘기 있었다"며 "지금 국민이 더할 수 없는 위기감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치러질 대선이 (개헌하는 데) 최고의 기회고 다시 안 온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우리나라의 몸에 안 맞는 옷을 오래 괴로워하면서도 그냥 입었는데, 지금 안되면 이원집정부제라도 해서 권력과 권한이 서로 균형 맞추면서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도 연이어 해서 안정성을 제고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정쟁을 그만하고 제발 정치하면 좋겠다. 말로만 국민 걱정하지 말고 정말 국민 걱정하는 정치를 하자"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업적을 보면 유익함보다 해악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현직 대통령 내지는 권력이 눈앞에 있다고 믿는 탐욕이 최대 장애"라며 "지금 사실상 대통령 직무가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충분히 선개헌 후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며 "개헌을 미루고 선거를 한다면 불행이 예고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빠른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탄핵과 개헌은 상관없고 결단의 문제"라고 거들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절박성은 여기서 거의 공감했다"며 "대체로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대가 가진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한편 헌정회는 향후 원로모임을 정례화해서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기로 했다. 헌정회의 다음 간담회는 오는 1월 14일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