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동급생 잔혹 살해’ 중국 학폭 중학생에 무기징역 선고

다음은 중국 허베이성으로 갑니다.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3월, 중국 허베이성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명이 동급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을 12살로 낮춘 형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중국 허베이성 법원이 가해 중학생 3명 가운데 1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무기징역은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특별교정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사건의 정황이 악질적이었다면서 범행 당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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