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대통령, 권력자라 특혜 아니라 오히려 피해 보는 상황"

"일반 사건도 소환 땐 사전 조율하는데 전혀 없었다"
"사법 체계 근간 무너져 있어 법치주의 세우는 과정"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권력자라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땐 사전에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사전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며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했다.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3차 소환 기간도 매우 짧다. 그것을 횟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며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와 헌재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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