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선관위 군 투입 의혹 정성우 장군 진급 ‘전면보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국군정보사령부 장교 등의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촬영 모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의혹을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등 ‘내란 관련자’들이 장군 진급 예정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이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이 이틀 후면 장군으로 진급하게 된다”며 “내란 관련자가 당당하게 장군으로 승진하게 된다면 군심은 매우 흔들릴 것이고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즉각적으로 (진급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장(안규백)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후반기 장군 인사’ 명단에 정 처장도 준장급 진급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처장은 이후 발생한 12·3 내란의 핵심 피의자가 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발표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날 오후 추미애 의원실에 “진급 예정자는 (진급을) 전면 보류하겠다. 특히 내란 관련자는 임명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정 처장은 부하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서버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며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의 법률대리인 최창호 변호사는 "정 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선관위 투입 명령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이동하고 있는 방첩사 요원들에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투입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