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쌍특검법' 수용 압박 지속…탄핵은 속도조절(종합)

최 대행 31일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김용민 "거부권은 국회 무력화"…박성준 "한덕수 길 갈 것인가"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최 대행 탄핵은 신중 기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 처리 등 사태 수습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건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정치학자 542명도 어제 시국선언을 내고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최 대행도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며 "신속한 내란 수사와 처벌이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이다.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등 세 가지를 당장 해야 한다"며 "특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추천 방식이 위헌적이라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다. 결코 현혹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비선출 권력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면서 가장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만약 행해지면 오로지 국회 무시와 무력화 시도라고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은 한덕수의 길을 갈 것인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학자, 정치학자, 법조계가 모두 한목소리로 얘기하듯이 권한대행은 국회 선택을 존중하고 그대로 임명절차만 거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던 최 대행은 한덕수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무회의도 필요없고 결재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택한다 해도 당장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진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연이은 탄핵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데다 항공 참사로 인한 국정공백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최 대행 탄핵은) 시점을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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