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4000만원 이하 소득공제한도 500만→600만원 상향

[2025년 달라지는 것]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납입하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기준이 상향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 공제한도는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4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공제기준 완화 제도도 도입된다.

상가임대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시에는 50%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 영향이다. 중소기업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소득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자산형성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 핵심인력 상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득세 감면요건인 최소가입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어난다. 서빙로봇이나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단 키오스크에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이 용이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통시장별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지원도 시행된다. 총 4단계 지원 방식으로 디지털 역량과 물류망 유무에 따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중으로 소상공인 폐업 지원도 이뤄진다.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과정에서 절세와 신고기한, 집기 시설 처분방식에 대한 컨설팅과 임대차, 가맹, 세무 등 법률 자문도 지원이 이뤄진다. 점포철거 지원금은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앞으로 4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페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인드셋 중심으로 1개월 프로그램으로 조정한다. 교육 참여수당은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또 훈련참여수당이 6개월간 각각 월 50만~110만원,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90만원 지급된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