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무회의…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 주목
김지성 기자 2024. 12. 31. 08:0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오늘(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해 선박 전복…1명 심정지·4명 실종
- 제주항공 참사, "함께 여행했는데…18명 중 저만 남았어요" 태국 여행의 비극
- "제보 대가 얼마 받았냐"…제주항공 참사 악플 · 가짜 뉴스 주의보
- 유족 두 번 울리나…신원 확인 과정에 일부 혼선
-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 · 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
- '블랙박스 분석' 본격 착수…보잉사 관계자 도착
-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참사 키웠다
- 동일기종 또 랜딩기어 이상…긴급 회항에 일부 탑승 포기
- 높고 두꺼운 콘크리트 둔덕…방위각 시설, 참사 키웠나
- "불안해서 못 탄다"…제주항공 참사 책임론 '애경'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