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불법 신고 포상금, 3만 원→100만 원 대폭 인상, 왜?

비대면 판매 적발 시 즉시 판매점 계약 해지 ‘원아웃제’ 도입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지적…내년부터 제도 개선

편의점에 진열된 스포츠토토 슬립지. 뉴시스

내년 1월부터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구매 한도 초과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적용된다.

30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비대면 사기판매와 구매한도 미준수 등 불법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고 포상금이 대폭 증액되고 비대면 판매 벌칙이 강화된다.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스포츠토토 부정 판매 행위’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일부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판매고를 늘리기 위해 불법 비대면 판매를 일삼고, 1인당 구매 한도(10만 원 이하)를 초과해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공단에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현행 3만 원에 불과한 스포츠토토 판매점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이 신고 사항 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판매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비대면 판매가 적발되면, 누적 벌점 70점 초과 시 판매점 계약이 해지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대면 판매가 적발되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원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1인당 구매한도 초과 판매시에도 건당 벌점이 30점에서 35점으로, 계약해지 요건 역시 70점 초과에서 7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구매 한도 초과의 경우, 구매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판매점을 구제하기 위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판매점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