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핫이슈-국내]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의

3G·LTE·5G 주파수 대역 이용현황

국내 3세대(3G) 이동통신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용도인 800㎒·900㎒·1.8㎓·2.1㎓·2.6㎓ 대역 총 370㎒폭에 대한 이용기간이 2026년 만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까지 재할당 세부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3G 주파수의 경우 가입자 비중이 1%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조기 종료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3G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는 2.1㎓ 대역 총 20㎒폭이다. 정부는 잔존 가입자수와 트래픽 현황,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6월에 재할당 또는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TE 주파수는 회선수가 늘고 있고 이용자가 많은 만큼 재할당이 유력하다. 2.6㎓ 대역의 경우 기존 이통사들이 사용 중인 100㎒폭에 유휴대역 90㎒폭을 결합해 190㎒폭으로 광대역화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재할당 대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인 주파수 임대료다.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은 정부 재량에 달려있다. 통신업계는 재할당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직전인 2020년 3G·LTE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이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