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살릴 ‘포괄적 2차병원’ 키운다

수술역량 갖춘 종합병원·필수의료 담당 전문병원 집중 투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부분의 질환을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지역 2차병원과 특정 질환에 대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만성질환 등을 통합·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방향의 1·2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의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중증·응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발굴·지원하고, 전문병원제도를 정비해 분만, 소아, 수지접합 등 특정 질환에 치료역량이 높은 병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고령화로 증가하는 복합·만성질환자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차의료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2차병원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기능을 구분해 육성한다. 우선 포괄성, 수술역량 등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 내 의료 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의원급(1차)에서 의뢰된 환자나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회송된 환자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응급 상황에서 초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수술 역량도 갖춘 포괄적 2차병원을 키운단 구상이다.

전문병원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아동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병원에 집중 지원한다. 화상 등 고난이도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전문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의료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강화한다. 아급성(재활·회복 등 급성과 만성의 중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원 세분화 및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의료는 통합·지속적 의료가 가능하도록 육성한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는) 과목별로 분절적인 의료 공급이 이뤄져서 1차의료에서 초기 진찰로 상태를 파악하거나, 복합·만성질환자들이 계속 건강관리를 받는 기능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에서 통합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면 상응하는 성과 보상을 제공하고, 의원뿐 아니라 병원 및 지역의사회를 함께 연결해 인력을 공유·파견 지원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환자 친화적인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더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상 체계는 현재의 종별 가산 체계를 기능별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15%), 종합병원(10%), 병원(5%), 의원(0%) 종별로 획일적인 가산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기능별로 유형을 나눠 평가하고, 각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할 경우 최고등급 성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형을 중환자 중심, 2차 종합 진료, 특정과목 전문진료, 일차의료로 나누고 중환자 중심 유형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했을 경우 우수한 2차병원도 높은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