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동진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데 이어서 이번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서 가결됐습니다. 초유의 사태인데요. 정치적 불안이 확대되면서 환율은 들썩이고 자본 이탈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터졌습니다. 실물 경제에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문뜩 “정치는 사류, 관료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했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요즘 상황에서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경제가 진짜 주저앉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상명대 경제학부 이동진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사태, 한 권한대행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인가요? 

Q.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천장이 어딘지도 모르게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이 원화 약세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도널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으로 강달러 기조로 돌아선데 이어 국내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환율이 더욱 더 불안해졌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국내 정치가 안정되더라도 고환율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Q.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레벨인 1천500원을 넘길 경우, 우리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 어느 정도일까요?

Q. 여야는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면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요?

Q. 최상목 권한대행은“외환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당국은 직접 개입보다는 ‘신중한 관망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왔는데요. 미세조정이 이어질 경우, 자칫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건가요?

Q. 환율이 들썩이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환율 방어 효과가 있나요?

Q.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면서 국무회의 참석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Q.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정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도 계엄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한데요. 자칫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도 있나요?

Q. 얼마 전, 우리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캠벨 부장관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또 다시 외교안보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된 건가요?

Q.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심리지수가 1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경영환경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현재 상황, 얼마나 안 좋습니까?

Q. 당정이 국토부 예산 59조 원 가운데 36조 원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조 원은 지역 SOC에 투입되는데요. 역시 침체된 경기 살릴 방법은 SOC일까요?

Q. 여야가 민생 문제라도 처리하자면서 여야정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출범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대로 무산이 되는 걸까요?

Q. 새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발표했는데요. 탄핵 정국이 반영되기 전에 나온 전망칩니다. 내년 1.9% 달성이 힘들 수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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