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끝내려 했던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지정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국토부, “핵심 구간 선정 두고 지자체와 추가 논의 필요”
부산은 구포~가야차량기지 등 11.7㎞를 사업지로 제시
국가철도공단 내에 철도 지하화 담당하는 자회사 설립

정부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긴 뒤 지상부 공간에 대규모 복합개발을 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 올해 중 끝내기로 했던 선도지구 지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핵심 노선 지정을 두고 지자체와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에 자회사를 신설, 전담 기관으로 활용한다.

부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구간.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와 업계 등이 관련 정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중장기 지침(로드맵)이다.

국토부는 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1차 사업 대상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부산·서울·경기·인천·대전 등 5개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우선 추진이 돼야 할 핵심 구간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일정 지연 이유로 거론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담당 기구(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1차 사업 조정을 추진한다. 이어 지자체와 논의가 끝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내년 5월에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받은 뒤 12월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의 사업 구간은 11.7㎞(경부선 구포~가야차량기지 8.9㎞·부산진역~부산역 2.8㎞)다. 전체 사업비는 3조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 추가적인 부채 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가철도공단 내에 자회사를 만든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공동 사업 시행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사업 유형을 16개(도시 개발·역세권 개발·공공주택 건설·복합환승센터 조성·도심융합특구 개발·도시 재생 등)로 다각화해고밀도 입체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특례 사례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허용, 용도지역 내에 세울 수 있는 건축물 규제 완화, 시·도지사가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