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 방향에 지자체와 관련 업계 등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시행 방안에는 사업 추진 원칙으로 상부 개발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로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사업 관리 전담 기관으로 활용할 것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해 철도 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 방안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도출됐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했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 사업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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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