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공급 조절…재배면적 감축 통보

“쌀 수입 계속하며 농업 기반 훼손”
농가는 반발 “불복종 운동 검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이 가장 많은 1만5800여㏊ 재배면적을 줄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시도에 총 8만㏊(1㏊는 1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안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감축하게 될 8만㏊는 올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도는 수준이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통보한 재배면적 감축안은 올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다. 시도별로 올해 쌀 생산량이 최대인 전남(70만9000t)이 1만5831㏊로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 이어 충남 1만5763㏊(70만6000t), 전북 1만2163㏊(54만5000t) 등 순이다. 쌀 생산량이 19t에 그친 제주는 가장 적은 0.4㏊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또 초과 감축한 농가는 기본직불금을 추가 지급받고, 농기계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콩과 조사료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경우도 감축으로 인정받는다.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 과잉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은 외면하고,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불복종 운동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