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체포영장으로 가나

조윤하 기자 2024. 12. 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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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3차 출석 요구에도 오늘(29일)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한 검찰로부터 어제 조서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경찰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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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3차 출석 요구에도 오늘(29일)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비워둔 채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10시가 지나도록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최후통첩 성격이 짙은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출석요구를 3번 거부한 만큼 다음 수순은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지금까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건 25일과 29일, 2번뿐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 선임계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 27일) : 수사권이 과연 어디,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이에 대해 공수처는 "3번 모두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출석 요구서가 나갔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한 검찰로부터 어제 조서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경찰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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