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재차 확인..민주당 '탄핵 총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역할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짓기 위해선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를 '9인 체제'로 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헌재의 완전체 복원을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여야 합의'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임명을 거부한다면 곧바로 탄핵 논의에 들어갈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덕수 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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