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탄핵 사태’ 두고 “민주당의 자업자득” 비판…왜?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미뤄와”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아 사태를 키운 것”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이른 정치적 혼란에 대해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의 계기로 삼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왔고,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아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민주당의 대응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재편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기 따로 움직이며 난맥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한 대통령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지만, 그간 구속도, 유죄 판결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 공수처가 과연 이런 고난이도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과 내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윤 대통령이 배후에서 버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후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최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간단한 해법 대신 경제위기만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덕수와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며, “그러나 현 내각은 경제를 볼모로 삼아 국민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찬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