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12·3계엄 질서와 절제력 갖췄는데 왜 내란?…尹 복귀시켜 거국내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가 12·3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라며 이를 이유로 탄핵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야당은 탄핵소추를 거둬들이고 윤 대통령은 복귀 후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국회, 여야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엄발표 뒤 대통령을 위해 밤샘 기도까지 했다고 밝혔던 신 변호사는 28일 SNS를 통해 "12·3 계엄은 대체로 질서 있고 절제력을 갖춘 힘의 행사였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이 의미하는,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고강도의 폭력행사'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내란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표현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극도의 긴장과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한국을 뒤덮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앞에 닥친 커다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 여야 동수의 야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장은 국회의장 혹은 야권 인사 △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취하 △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은 여야동수 거국내각을 구성 △ 대통령은 개헌 완료 시점을 1년 내로 못 박은 4년 중임제 개헌 △ 대통령 임기를 단축(자신 자퇴 등)해 개헌안과 대통령 선거를 같은 날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일부에서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신 변호사를 향해 '간신'이라고 비난하자 신 변호사는 "맡은 자리도 없는데 무슨 간신이냐, 간신 자격도 없다"라며 불편해한 바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