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지는 윤 대통령 측에 "협조 안하면 제재" 경고

백운 기자 2024. 12.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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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며 최대한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택한 듯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서류 송달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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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며 최대한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택한 듯 보입니다. 기일도 연기하려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서류 송달절차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오전 선임계를 제출한 뒤 곧바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서류 송달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 20일 송달된 걸로 간주한 결정을 지적한 겁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충분히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늦게 선임이 되고.]

그러면서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도 많은데, 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하느냐고 따지자 재판부가 이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재판관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죠, 당연히.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거와는 약간 다릅니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늦추는 듯한 움직임에 재판부는 기다리지만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미 모든 국민이 본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는 뉴스 보도된 대로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공개 심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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