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표결, 원천무효"…법적 대응

최승훈 기자 2024. 12.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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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표결 이후 직무를 그만둔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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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며 재판관 임명 보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탄핵소추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위기를 덮고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파국획책 탄핵조폭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가결 정족수를 151표로 결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정 테러에 동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표가 넘지 않은 만큼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표결 이후 직무를 그만둔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총리로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반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등을 심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탄핵소추안 의결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진회)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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