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광주·전남 재판 살펴보니…공직선거법 위반 1심만 5건

순천 청산가리 살인 1월 6일 선고
화정아이파크·학동 참사도 내년초
‘묻지마 살해’ 박대성 재판 연초로
국회의원 5명 내년 상반기 1심도

내년 1~2월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달아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내년 1~2월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달아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일반적인 변론기일 등 재판 절차는 휴정기에 중단되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긴급 사건 심리는 계속 진행된다.

휴정기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재판은 계속 열리기도 한다. 실제로 휴정기 첫날인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와 형사8단독 재판부가 각각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공판이 가장 빠르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여)씨의 재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6일이다.

사건 당사자인 부녀(父女)의 재심 재판은 사건 15년 만에 열려 내년 2월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21년 전 ‘진도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사건의 재심은 이미 피고인 남편이 숨졌지만 내년 3월 속행한다.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박대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박 씨는 지난 9월26일 오전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 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박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사11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의 책임을 묻는 1심 선고를 1월 2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무소광장)과 피고인 17명이 각각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HDC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4구역 붕괴 참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2월 6일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다. 이 사건으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만큼 중대한 판결이 예상된다.

동계 휴정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어진다.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으로, 1월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권리당원 이중 투표 유도 혐의로 1월 17일 광주지법 형사12부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또한, 선거 비용 초과 지출로 기소된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1심 선고는 2월 7일로 예정돼 있다. 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사12부는 안도걸(광주 동남을)·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의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1월 중 집중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월 중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같은 혐의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