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韓 배째라…헌법재판관 임명안했다가 다급해진 '민주당의 자업자득'"

[서울=뉴시스] 진 교수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비상계엄 사태' 특집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른 현 상황과 관련해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배째라는 얘기다.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러는걸 보면, 뒤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라고 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후임인 최상목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단순한 해법에 애써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는 걸 보면, 한덕수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며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시연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자기들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거다. 게다가 그 동안 탄핵을 남발해 왔으니 정작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기 부담스러워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라면서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 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넘겨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해 국민의힘의 항의를 받았다. 국무총리실이 탄핵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한 대행의 권한은 이날 오후 5시 16분부터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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