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로 헌재 구성 무력화' 비판에 국힘 답변은

[영상]박수민 대변인 "안정적·보수적 선례를 따른 해석이 국민들과 정국에 도움이 된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6명 재판관 체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냐', '헌재 구성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6인체제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며 선례를 따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인체제로 대통령 심판을 하는 것이 정통성에 맞지 않느냐는 반론에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해 국회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 백브리핑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인데, 임명하지 못하면 6명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헌재 구성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헌정질서의 위기일수록 보수적 해석과 선례에 기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며 “6인체제는 직무정지 전에 형성됐던 체제이고, 이런 직무정지 이전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이며, 6인 체제 내에서 심리는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미 발표되었고 누차 개진되었다. 지금 현재 헌재 심리가 지연되는 일은 전혀 없고,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선례를 따른 해석이 가장 국민들과 정국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사실상 6인체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6명 체제의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통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측도 6명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국민의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의에 박 원내대변인은 “6인체제에 대해 각자 입장에 따라 견해들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입장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절차적 민주주의도 아니다”라며 “원칙과 보수적 해석에 입각해서 일관된 원칙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각자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9인체제가 더 보수적이지 않느냐, 더 안정돼 있지 않나'는 질의에 박 원내대변인은 “9인이냐 6인이냐 그것은 그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맞춰서 해석에 따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저희도 여러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법은 있을 수 없고, 기존에 그래서 헌법적인 안정의 질서원리 선례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고심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외환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애초에 환율 급등 근본원인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지적이 있고, 1차 탄핵안 부결 당시에도 환율은 치솟았는데, 이런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당의 공식입장이 뭐냐”는 한 기자의 반론성 질의도 나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계엄선포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한 이후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에 대한 해외,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는데, 안정되어가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다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2차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인 체제 헌법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권 원내대표가 말한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없느냐'는 뉴스토마토 기자 질의에 박 원내대변인은 “거기까지는 질문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이 될 경우 박 원내대변인은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우의 수가 아직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경우의 수에 따라 저희가 저희 입장과 대응을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도 헌법재판관 거부, 쌍특검 거부권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연합뉴스 기자 질의에 박 원내대변인은 “모든 권한 대행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할 것인지를 두고 박 원내대변인은 “11시 금일 표결에 대비한 의총을 하고, 의총에서 최종 입장 조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