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방비 노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 공청회 개최

27일 국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합성니코틴,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 홍보…조속히 규제해야”
일부 단체 “합성니코틴 발암 성분 없어” 규제 반대 주장

서울 시내 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제품을 꺼내고 있다. 백동현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막대한 세수결손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 폐해를 낳고 있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담배 소매업자들과 청소년 단체들이 국회에 조속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반면 일부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는 합성니코틴이 연초니코틴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진술문을 내고 "합성니코틴은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이나 무인 자판기, PC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담배를 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와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현행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에서 합성니코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공청회는 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담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지난달 출시한 합성니코틴 담배 신제품 ‘노마드’. BAT 제공

담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에 그간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을 가진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규제가 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부회장은 무분별한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으로 정부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를 받고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법하게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전국 4000여 소매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르게 시장이 정상화 돼 편한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진술서를 통해 "합성니코틴은 발암 성분이 없다"며 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 측은 합성니코틴 규제 입법이 "더 유해한 기존 궐련 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 확대와 시장 만연을 초래한다"며 관련 제품 단속과 실태 조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공신력 없는 사설기관’이라며 유해성 연구를 재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연구용역 시 시료를 의도적으로 확인된 합성니코틴이 아닌 시중에서 연초니코틴인데 원료명을 속인 가짜 합성니코틴을 사용했거나, 고의적으로 왜곡된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결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복지부는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기재위 경재재정소위에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담배 성분 분석과 관련해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이미 많이 수행한 기관"이라며 "절차적으로도 국가계약법상 전문적인 학술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