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퇴임..."법원은 기본권 보장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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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27일)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을 비춰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게 전진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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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27일)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을 비춰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게 전진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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