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퇴임..."법원은 기본권 보장 최후의 보루"

권준수 2024. 12. 27.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상환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27일)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을 비춰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게 전진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27일)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을 비춰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게 전진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