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논의 어려움에도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못 멈춰"

의개특위 산하 전문委 전날 재개…"비급여·실손 개편안 구체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속 확충…오늘 아주대병원 신규 지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내란 사태' 이후 격화된 의·정 갈등에 따라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이탈 전공의 처단' 조항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모든 대화 채널을 탈퇴했다.

다만, 조 장관은 지난 24일로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47곳)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점을 들어 지난 8월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조치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전날에는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특위 논의를 재개했다.

조 장관은 이를 두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해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당초 연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새해로 넘기게 됐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중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조 장관은 "소아의료체계는 필수의료의 핵심이자 저출생 상황에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곳에서 2곳이 늘었다. 이날 부로 추가된 의료기관은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전문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 아주대병원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예산(1인당 1억원)이 지원되며, 관련 건강보험 수가(응급의료관리료 가산)도 신설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계속 확충한다. 올해부터 주 7일 진료 병원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작년 57곳에서 올해 100곳까지 증가했다.

특히 소아인구 3만 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급성기 소아환자의 신속한 입원·진료를 위한 지역 병·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항목 281개 수가 인상 등 후속진료에 대한 건보 보상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부터는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병원별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조 장관은 "성인진료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위험요소도 많은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필수의료의 한 축을 살려내고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환자 증가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예방접종과 위생수칙 준수, 현장 의료진 등의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의료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증환자들은 인근 지역의 발열클리닉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내달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주말·공휴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등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 병·의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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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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