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주자들, '헌법재판관 임명·한덕수 탄핵' 놓고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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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권주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의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게 맞지만 이를 이유로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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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권주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의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게 맞지만 이를 이유로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어 "게다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외신인도도 추락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금융시장의 파국은 물론,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탄핵 요건도 명확치 않아 정치 혼란과 분열을 피하기도 힘들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저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과 여야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발씩 물러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2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권 임명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의 논리가 없다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도 이날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신인도 하락, 동맹을 포함한 세계의 우려,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온갖 탄핵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니 탄핵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다. 다음에는 국민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궁예식 예방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한 대행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결국 특검 안 할 것 같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것 같다며 탄핵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헌재에 가서 '왜 탄핵했어?'라는 물음에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안 할 것 같아서 26일에 탄핵(탄핵소추안 발의)했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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