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분쟁 합의 5년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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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의 조정 및 합의를 25건 이끌었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FN사의 캠핑카 부속품 기술 탈취에 대한 분쟁 조정 합의를 시작으로 4건의 합의가 도출됐고, 2021년 6건, 2022년 1건, 지난해 9건, 올해 5건이 성사됐다.

경청은 2021년 8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계기로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에 묻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산업 전반으로 적극적으로 표출되면서 합의 건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이 근절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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