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토부 36조원 예산 조기집행…SOC는 12조원(종합)

건설형 공공주택도 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4.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소은 기자 = 당정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 원 중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상반기에 12조 원을 조기 집행한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 59조 원 중 60%에 이르는 36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 중 도로, 철도, 공항 등 지역 SOC에 상반기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11조 7000억 원도 신속하게 투입한다.

건설형 공공주택도 내년도에 7만 가구 이상 착공하기로 했다. CR리츠(기업구구조조정 리츠), 세제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 주택시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정당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신규 확충된 도로와 철도망을 차질 없이 운영해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사업에 19조 537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 중 61%가량인 12조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19조 5370억 원에는 도로 7조 1998억 원, 철도 7조 16억 원이 편성돼 있다. 항공과 공항에는 1조 3533억 원이, 물류 등 기타에 2조 1479억 원이 편성됐다.

총예산 59조 원 중 사회복지 부분에는 3조 2339억 원이 편성됐다. 주택에 1971억 원, 주거급여에 3조 368억 원이 배정됐다.

기금은 총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25만 2000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또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주택건설 승인 시 지급비율은 낮추고(20%→10%),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한다. 기금은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복지)가 35조 3995억 원, 자동차(SOC)가 556억 원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으로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