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5급 승진자 임명은 8개월째 미뤄

고나린 기자 2024. 1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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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사무처 정책교육국장을 임명했다.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지만 대통령실이 이들에 대한 임명절차를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 인권위는 사무관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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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사무처 정책교육국장을 임명했다. 5급 승진 심사가 완료된 인권위 직원 4명의 임명 절차는 8개월째 미뤄지고 있어 한 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인권위에 대한 ‘선택적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석준 국장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맡았고 2016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박진 전 사무총장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이 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맡고 있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승진이 확정된 인권위 직원에 대한 대통령실 임명은 미뤄지고 사무총장이 그보다 먼저 임명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지만 대통령실이 이들에 대한 임명절차를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 인권위는 사무관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 대상자 중 일부가 상임위원의 눈 밖에 난 점에 주목한다. 승진 확정자 4명에는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며 이충상 상임위원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전원위원회에서 이 위원에게 질책을 받은 이들도 포함돼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사무총장의 사표 수리는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새로운 사무총장까지 임명됐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임명 제청된 5급 승진자들은 8개월째 발령 나기를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5급 인사가 확정되지 않고 그 아래 직급들도 다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직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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