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탄핵…불확실성 감당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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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추진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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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고해달라”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추진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호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한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운영에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각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온 상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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