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민주주의 추구 불구 尹계엄 비판하지 않아…美 가치 훼손”

“동맹국, 美 가치 반해도 여전히 구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 이스라엘 등과 같은 동맹국이 미국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여전히 이들 국가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 시각)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7월 국빈만찬에서 어깨동무하는 모습. / 대통령실 제공

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꼬집었다.

NYT는 어떤 경우 미국의 동맹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한국,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UAE)를 꼽았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 외교 노력을 거부할 때마다 충격에 빠진 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침묵을 지킨 것을 비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한 또 다른 동맹의 지도자인 윤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처음 계엄령을 선포하자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우려는 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미국 국정운영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워타임은 “미국을 긴장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손상에 노출하는 불완전한 파트너에게 충분하고 때로는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특징 중 하나”라고 짚었다.

비당파 연구 그룹인 스팀슨 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에마 애시포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논란인 이유는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가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일 뿐”이라고 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재임 시절뿐 아니라 그가 평생 쌓은 미국의 동맹 관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도전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의 동맹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보다 훨씬 더 흔들리기 쉽고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다.